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이사장이 특조위 활동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 운영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조위가 조사를 하려고 하자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펄펄 뛰었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가 7시간에 대한 특조위 조사를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이 이사장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 포함 시킨 것이 부적합하다고 쓴 SNS 글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사장은 공직자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것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역시 "이사장의 정치적 소신을 볼 때 사퇴 하고 태극기 집회에 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이 이사장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과 일부 야당의원들이 이 이사장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과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SNS 글을 문제 삼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지적한 것.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고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지적하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증언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지적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권선동 법사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고, 권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 집권당이 됐다고 완장 찬 역할을 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여당 의원들을 다그쳤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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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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