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17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패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된 것은 방제 실패에 의한 인재라며 정부의 무능을 성토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2014년 218만 그루였던 피해 고사목이 2015년 174만 그루, 2016년 137만 그루, 올해 99만 그루로 줄었다고 밝혔다. 감염이 우려되는 나무·매개충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고사목 등 총 287만 그루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2만 그루의 고사목 산림피해가 발생, 같은 기간 4959억 원의 방제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 봉화·영양·예천군에서 올해 재선충병 감염목이 잇달아 발견되는 등 신규 발생지역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지자체들이 감염 의심목을 벌채한 후 그대로 방치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는 등 잘못이 되풀이하면서 피해범위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산림청의 부실한 지자체 방제지도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방제지도 부실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결과는 산림청 특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이 소나무재선충병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세종시는 2014년 전동·금남면 등에서 24그루의 소나무 고사목이 발견됐지만 검경의뢰도 하지 않고 파쇄하는 등 방제조치도 없이 고사목을 벌채한 뒤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세종시의 3개 읍·면 17개 동·리로 확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재선충병 내부 특정감사 결과는 재선충병 확산 원인이 정부기관의 방제수칙 미준수로 방제실패였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도 "지난 5년간 재선충병이 걸린 총 56건의 산림청 역학조사 결과 무려 33건이 인위적 요인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염목 반출을 막아야 하는 국유림관리소가 2013년부터 3년간 소나무류 매각 122건에 대해 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산림당국조차 방제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을 방법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인데 정부가 기술개발에 미온적"이라면서 "이게 힘들면 스위스처럼 기술 제휴를 통해 산림해충을 막을 수 있는데 정부가 백신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권석창 의원은 "2010년 43개 지역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5배가 증가한 110곳에서 피해가 났다"고 지적한 후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에도 과학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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