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김모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생겼다. 김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에 2-3년 걸리고 복구비용은 3000만-5000만 원이나 드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을 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김모씨는 조정 신청 후 2 개월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해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분쟁과 관련한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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