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해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분쟁과 관련한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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