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무기체계 조속한 전력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내수위주의 방위산업을 수출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라며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견실한 국방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상호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해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을 향해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데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며 "방위산업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들과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용하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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