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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급식 대승적 결단 필요

2017-10-17기사 편집 2017-10-17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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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지역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난 7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강조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 기대치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지난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2016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추진 등에 협의하면서 늦어도 2019년까지 대전지역 초·중학교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기조에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단체장 역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시와 시교육청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017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열린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실무자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진 셈이다.

지난해 학교 무상급식에 쓰인 예산은 564억 원이다. 이 중 시와 교육청이 각각 226억 원, 40%씩을 부담해왔다. 5개 자치구는 112억 원, 20%를 분담했다.

이날 교육청은 중학교 전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소요되는 예산 735억 원을 시(5개 자치구 포함)와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연간 1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반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전년보다 총 30억 원의 예산을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상급식 확대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을 더 늘려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비법정전입금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일선 학교 도서관 운영비, 인조잔디 구장 설립 비용, 배움터지킴이 비용 등 학교 운영에 쓰여지는 예산이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제안을 부담을 느낀 시는 현재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양 측이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기에 양 측 모두 기한 내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초·중학생들에게 모두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50일 전인 내달 11일까지 대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와 교육청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상급식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취재 2부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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