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한 민간업체 중 54곳이 점검결과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부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4곳 가운데 2회 이상 중복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는 12곳으로 이들 업체가 최근 5년간 정밀검사를 시행한 시설물은 83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부실 지적 업체에 대해서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서 0.7점씩 감점하고 해당 업체가 등록된 각 지자체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1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이 이뤄져 부실평가와 감점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은 교량,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반복해서 `부실` 지적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퇴출방안 등 강력한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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