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추가 분담비용 협의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대전시와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지역의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학교 무상급식에 쓰인 예산은 564억 원이다. 이 중 시와 교육청이 각각 226억 원, 40%씩을 부담해왔다. 5개 자치구는 112억 원, 20%를 분담했다. 설동호 시교육감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중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시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양 측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 분담금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1-2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추가적으로 17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중학교 전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소요되는 예산 735억 원을 시와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시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연간 1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반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전년보다 30억 원의 예산을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상급식 확대로 예산 투입이 늘어나면서 시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을 더 늘려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비법정전입금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일선 학교 도서관 운영비, 인조잔디 구장 설립 비용, 배움터지킴이 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이에 대해 시는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제안은 내부검토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자 협의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만큼 `2017년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도 계속해서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시와 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무상급식 분담비율 협의 등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순연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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