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꼼수`로 규정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야권을 맹비난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것을 두고, `꼼수` `사과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여당은 `위헌·위법한 것은 야당`이라며 문 대통령을 엄호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놓고 벌이는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 양상이 국감 보이콧에 이어 설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현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임명 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한다`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한 야 3당이 전날 국회 법사위 국감을 파행시킨 것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헌재소장을 만들려다가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규정하며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며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주민 의원도 "김이수 권한대행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고유한 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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