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예전의 미국 행정부가 취했던 대응과 조치와는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부 외신보도는 마치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찌 됐건 한반도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이해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 가장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중국의 태도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와는 불편한 관계가 조성됐고 또한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응 방안이나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해 왔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했다. 이 점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정책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기조나 방향이 어떻게 수립되는 가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고 미사일 개발을 막는다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단순히 정부의 잘못만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치적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관계와 북한의 위협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과 위협이 지속될수록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우리의 역량이 북한을 압도하게 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긴장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통일역량이 북한을 압도하게 될 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를 인식하고 오히려 긴장과 위협을 더 고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역량이 체제적 우위를 통한 북한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통일역량은 북한 체제에 대한 흡수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적 관점에서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가는 역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런 통일역량의 강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과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와 통합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울 때 일수록 바로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광기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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