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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고려장 무연고 노인 사망자 5년 만에 2배 급증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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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앞두고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가 5년 만에 124%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독거노인 현황 및 노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10만7000여 명이던 독거노인 수가 2014년도 115만3000명, 2015년 120만 3000명, 2016년 126만6000명, 올들어 최근까지 133만7000여 명으로 5년새 30여 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최근 5년간 1496명에 달했는데, 2012년 175명, 2013년 246명, 2014년 293명, 2015년 390명, 지난해 392명으로 5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서울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16명), 인천(169명), 경남(102명), 강원(91명)이 뒤를 이었다.

성 의원은 "현대판 고려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하나 제대로 내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인 독거노인 현황은 통계청의 단순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음에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적정 보호인구 추계를 2012년도에 실시한 것을 끝으로 독거노인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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