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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12-13 23:55

개헌특위 충청 의원 6인, 세종 수도 투사돼야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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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시즌 개막으로 약간 묻힌 감이 들긴 해도 내년 6월 지방선거일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개헌열차의 속도감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제 개헌특위가 주요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는데 개헌 논의가 정상궤도에 진입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리고 올 국감이 일단락되면 곧바로 개헌정국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때 쯤 되면 정국의 무게중심이 개헌특위로 쏠리면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몸값까지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특위에 속해 있는 충청 출신 의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개헌을 바라보는 충청의 보편정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불가역적인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명제를 앞두고 누구보다 지역 출신 특위 의원들이 지역민의 여망을 가감 없이 수렴해 개헌논의 과정에 투사시켜야 한다. 지역 의원들은 적어도 7-8개월 가량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전위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투사가 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개헌특위에 이름을 걸어놓았다는 것은 정치적인 기회나 다름 없다. 그렇다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을 특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과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행정수도 개헌안 마련과 국회 본의회 표결을 관통하는 시기에 개헌의 향배를 둘러싼 발언권과 찬반 표결권을 개헌특위내에서 행사하게 되면 개헌의 오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걸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강조화법이다. 요컨대 충청 출신개헌 특위 의원들 스스로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충청의 핵심이익을 관철해 낼 파수꾼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헌특위 정원은 36명이고 충청 출신 의원 6명이 포함돼 있다. 대전 3명, 충남 2명, 충북 1명 등 이며 당적 분포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 4명이고 한국당 소속이 2명이다. 인적 포진 면에서 그런대로 안배가 잘 된 듯하고 역할분담 관련해서도 괜찮은 조합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들 의원들이 명심할 것은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한 정파논리를 배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소속 당의 지배적 담론이나 내부 규율을 필요 이상 의식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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