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전임 정권에서 저질러진 짓이라고는 해도 군의 특수조직인 사이버사령부의 행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동향파악의 대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한국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명 정치인은 물론 소설가 공지영,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씨 등 각계 인사가 망라되어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군사기밀을 다루는 군의 특수 통신망을 통해 청와대에 이를 보고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인의 동향을 군사기밀처럼 취급한 사이버사령부의 `과잉 보안`도 서글프지만 청와대에서 있는 누군가가 사이버사령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2010년에 창설된 국방부 직할부대다. 인터넷 등을 통한 해킹이나 심리전 등 사이버전쟁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감에서 드러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나 민간인 사찰은 몇몇 정치군인의 일탈행위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명령체계가 확고한 군의 특성상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정치댓글이나 민간인 사찰의 동조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차제에 개입의 정도를 가려 합당한 처분을 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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