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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공적 기구 자기혁신 나서야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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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을 위한 정부의 자기혁신을 요청하고 국가 과학기술 R&D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적기구가 먼저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하더라도 바뀐건 대통령과 장관 뿐"이라며 "대부분의 관료들은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과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므로 더욱 치열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R&D 정책의 미흡한 면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단계별 투자 비중은 응용연구가 6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R&D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구 비중의 확대와 혁신 생태계에 대한 국방 R&D 참여를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공공부분 R&D의 역할을 민간부문이 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할 수 없는 것에 국한하여 집중하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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