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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신고리 5·6호기 정부 대책 미비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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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검토중"

첨부사진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직원들과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15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대비한 로드맵 작성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홍원기 국무조정실장은 "결론이 나오지 않아 준비가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전 건설 중단과 지속 여부에 따라 대책이 있야 할 것 아니냐"며 "(로드맵도 없다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를 법적 근거가 아닌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정확한 지질조사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경주 지진 등의 사정을 반영한 중단이 아닌 공론화위원회에 의한 의사결정은 초법적 행정조치다"며 "신고리 원전에 대해 반대하는 근본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실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한 국민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는 절차의 하자나 요건의 미비 등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허가를 취소하는 차원 보다는 국민의 안전 때문에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정책이 방치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조차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홍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이 시급하며 원전해체산업 육성과제 등 핵심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오후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위원은 "원전 건설 중단이 원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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