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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농업관련 예산 겨우 0.03% 증액"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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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중 최저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관련 예산안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해놓고 내년 예산안에는 농업관련 예산이 0.03% 증액되는데 그쳤다"면서 "최소 5.5% 정도는 증액되야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예산이 없는 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김영록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큰 관심과 예정을 갖고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농가소득 살피겠다고 하면서 내년 전체 예산안 7.1% 늘었는데 농업관련 예산은 총 증가액의 0.2%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과거 김대중 정부때는 관련 예산이 연평균 3.1% 늘었고, 노무현 정부때는 6.5%, 이명박 정부때 3.2%, 박근혜 정부 1.6% 늘었다"며 "내년 예산이 겨우 53억원 증가했는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분야 예산 삭감을 지시했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선 삭감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다. 복지의료 예산이 증액되면서 농업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홍 의원은 "한미정상회담때 모처럼 만나 양국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 FTA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45일 지나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해소의 실마리가 풀리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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