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해놓고 내년 예산안에는 농업관련 예산이 0.03% 증액되는데 그쳤다"면서 "최소 5.5% 정도는 증액되야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예산이 없는 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김영록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큰 관심과 예정을 갖고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농가소득 살피겠다고 하면서 내년 전체 예산안 7.1% 늘었는데 농업관련 예산은 총 증가액의 0.2%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과거 김대중 정부때는 관련 예산이 연평균 3.1% 늘었고, 노무현 정부때는 6.5%, 이명박 정부때 3.2%, 박근혜 정부 1.6% 늘었다"며 "내년 예산이 겨우 53억원 증가했는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분야 예산 삭감을 지시했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선 삭감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다. 복지의료 예산이 증액되면서 농업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홍 의원은 "한미정상회담때 모처럼 만나 양국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 FTA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45일 지나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해소의 실마리가 풀리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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