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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공무원들 부동산대책 '남의 일'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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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부사진12017년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호철 기자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근절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 국감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8·2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놨는데도 공무원들의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점과 주택 대출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청와대 등 고위직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축소 신고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전 현직 관료 중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의 재산신고가격과 실거래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가치의 57%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주택의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 3구 다가구주택 보유 공직자들은 거의 모두 50%의 시세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은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신고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자산 허위신고는 원천적으로 과표가 조작된 탓이 크다고 지적한 후 "고급 주택과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실거래 반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0%나 낮은데도 고치지 않은 것은 부자가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특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투기지역도 461채나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남로남불' 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도금 대출 소급적용은 당초 정부 대책 발표에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소급적용돼 전국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돼 있을 정도"라면서 "이들 2000여 명의 피해 회원들 한 사람당 5000만 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의 경우 서울은 안 되고 세종에서는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혜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도 고위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분노감을 표출했다.

함 의원은 "나는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 후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실패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함 의원은 "고위공무원 655명 가운데 1인당 평균 2.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이) 주택 가지고 이를 투기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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