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연구소와 이원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최저주거기준미달 청년 가구는 29만 가구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와 지하 및 옥탑 거주 가구,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를 포함하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총 45만 가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012년 12㎡에서 14㎡로 넓혔다. 방 구성 기준으로 보면 방 하나에 부엌이 전부로 약 13.3㎡ 수준이다.

대전의 경우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1만 6198가구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빈곤율 역시 19.3%(1만 9405가구)로 서울 29.6%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시는 최거가구기준미달률이 5.7%(859가구)로 전국 평균 11.3%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청년가구의 주거빈곤률 역시 울산(8.2%) 다음으로 8.4%였다.

충남과 충북의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은 각각 9.6%(1만 767가구), 8.8%(6966가구)였다.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 역시 대전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대전은 주거빈곤 1인 청년가구 수는 2만 8156가구에 달했다. 1인 청년가구 최저거주기준미달률도 19.5%(2만 2928가구)로 전국 평균 12.7%보다 훨씬 높았으며 서울 20.2%(16만 31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는 △시설 미달이 64만 가구 △면적 미달이 101만 가구 △총 방수 미달이 10만 가구에 이른다. 대전의 최저거주기준미달은 2010년 5만 3718가구에서 2015년 4만 4251가구로 떨어졌고, 충남과 충북의 최저거주기준미달은 각각 6만 2666가구, 4만 3856가구로 조사됐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청년 1인 가구 대개는 옥탑방과 고시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청년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청년주거복지를 지역의 긍정적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향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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