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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부 각종 지원금 수도권 집중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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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수도권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광고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정부광고 지원금 총 3967억 원 가운데 2362억 원(59.5%)이 서울지역 언론과 방송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일간지의 경우 동아일보가 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중파는 KBS, 종편의 경우 JTBC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또 인쇄매체들에 대한 신문수송비 예산의 경우 17개 중앙지가 전체 21억 원 중 17억 8000만 원(85%)의 예산을 지원받아 44개 지방지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억 원 가량을 투입해 기자들의 해외장기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선발된 언론인 35명중 지역 언론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각 지역언론사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촉매제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언론사들은 다양한 수입권원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예산은 지역언론사를 더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에 지원돼야 할 예산 역시 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이용해서 지난 5년간 수도권 대학에 6013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매년 1000억 원 이상 지원해온 것이다. 이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 원이나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 예산들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해 사용했다면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돼야 할 것들인데,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소중한 예산이므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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