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수도권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광고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정부광고 지원금 총 3967억 원 가운데 2362억 원(59.5%)이 서울지역 언론과 방송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일간지의 경우 동아일보가 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중파는 KBS, 종편의 경우 JTBC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또 인쇄매체들에 대한 신문수송비 예산의 경우 17개 중앙지가 전체 21억 원 중 17억 8000만 원(85%)의 예산을 지원받아 44개 지방지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억 원 가량을 투입해 기자들의 해외장기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선발된 언론인 35명중 지역 언론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각 지역언론사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촉매제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언론사들은 다양한 수입권원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예산은 지역언론사를 더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에 지원돼야 할 예산 역시 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이용해서 지난 5년간 수도권 대학에 6013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매년 1000억 원 이상 지원해온 것이다. 이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 원이나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 예산들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해 사용했다면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돼야 할 것들인데,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소중한 예산이므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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