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12-13 23:55

[2017 국감] '세종 행정수도' 필요성 쏟아진 국감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7:17:49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고, 정부세종청사의 비상사태 대비 필요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 맞는 도시계획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세종의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행정특별시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25일 첫 방문을 했고,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으나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로 사실상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서울출장이 빈번해 보고 및 결재 지연은 다반사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되어 있다. 서울역 주변은 세종시 공무원 업무를 위한 제3의 근무장소로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세종청사의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본회의 때 법개정을 통해 행안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다. 국회분원과 대통령집무실 분소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실질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수도라는 말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헌재도 경국대전까지 동원했다. 내년 개헌안에 부친다면 이 문제도 국민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행안부 세종 이전 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이 "2년 내 내려가야 한다"고 답하자 "지난 번에 내년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이 총 1만 564명에 불과해 올해 8월 말 현재 세종청사 이전기관의 공무원 정원인 1만 4773명보다 적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면서 군사지원, 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등의 이전이 계속돼야 하므로 제3청사 건립 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세종을 지역구로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행복청의 토지 특화사업 과정에서 저가 공급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공모지킴 위반에도 허가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충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