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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행정수도 완성, 골든 타임이 시작됐다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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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척 고무돼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의 낭보들이 행정수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개헌특위'까지 구성했으며 시민단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세종시민들의 한가위 큰 선물이 됐다. 심지어 세종지역의 평범한 시민들이 운영하는 여러 블로그 게시판에도 올라 축하 댓글이 붙을 정도였다.

이 법안 통과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서울의 다른 부처들은 세종으로 이전했는데 정작 부처 이전을 관장하는 행안부만 서울에 남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에서 끝까지 버티던 행안부가 법안 통과로 꼼짝 못 하고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행복도시법은 또한 행복청의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세종시로 넘겨주도록 규정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시 세종시장에게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도 부여했다. 그만큼 미래의 행정수도를 꿈꾸는 세종시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권한이 주어진 셈이다.

행정수도의 꿈이 무르익으면서 시민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세종지역 2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대책위는 지난 주말 서명운동을 벌여 30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특위'를 구성했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방문,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예상치 못한 희소식이다. 세종시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과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민의 58.6%가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기능을 부여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국회의원 대상 인식조사도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59%로 부정적 의견 13.3%를 압도했다.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많았던 수도권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섣불리 만족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

행안부가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전 시기나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행정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

국회의원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실제 전화면접에 응한 의원은 35.1%인 105명에 그쳤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곤란한 질문으로 인식했는지 답변을 유보했고, 일부 의원들은 여론조사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선 전 5당 후보가 모두 언급했던 국회분원 설치 문제도 100대 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상 기류가 있고 학계에서는 숨어 있는 반대 논리가 있다.

여론 조사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낙관할 수 없고, 내년 6월 분권형 개헌을 고려할 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 타임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부터 내년 2-3월까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은현탁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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