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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쪽' 비정규직 제로화…정규직 전환 26명뿐

2017-10-11기사 편집 2017-10-11 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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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반쪽짜리' 정책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와 공사·공단에서 올해 비정규직 딱지를 뗄 인원은 26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공사·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1526명 중 82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 7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정규직화 대상에 오른 인원은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그나마 연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인원은 대전마케팅공사 8명, 대전시설관리공단 18명 등 26명에 그쳤다.

이날 기간제 근로자의 90% 수준인 1200여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LH와 대조적이다. LH는 용역근로자들도 내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간제 근로자 558명 중 전환대상자는 48명으로 전체 10%에도 못 미쳤고 용역근로자 968명 대부분은 전환 시기가 미정이거나 내년말로 잡혀 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지식, 체육지도자, 선수, 주 15시간 미만근로자 등 기간제법상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용역근로자는 용역파견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시는 지난 7월 부처합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실태조사를 거쳐 8월과 9월 각 기관별로 기관과 노조 등 내부위원,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6-7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이달 중 각 기관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1단계 전환대상자와 전환 시기, 방법 등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분류된 인원에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장밋빛 구호를 내걸고 절반의 비정규직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했다가 무산된 기간제교사나 외부 용역업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 방법의 문제다. 상대적 박탈감과 노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보다 주도면밀한 대전시의 해법이 필요하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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