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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 위상 높아 총회서 실감"

2017-10-11기사 편집 2017-10-11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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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 WIPO 활동 성과

첨부사진1성윤모 특허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니카 라미네즈 콜롬비아 상공감독원 부원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국제기구 중 한국의 위상이 가장 높은 기구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란 사실을 이번 총회에서 실감했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추석연휴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7차 WIPO 총회(10월 1일-4일)에 참석해, 왕성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을 널리 알렸다.

성 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WIPO 총회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담당으로 제네바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다. 특허청장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해 보니 한국의 위상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중 하나는 WIPO란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현지에 나가 있는 20여 명의 특허청 직원들이 IP5를 선도하는 행정을 현장에서 보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특허행정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위상을 체험했다고 했다.

성 청장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그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IP분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신기술을 강력하면서도 유연하게 보호함으로써 기술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그에 따라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지재권 보호도 주장했다. 성 청장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혁신은 저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한 후 "타인의 기술 및 아이디어 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이 유연한 지재권 보호 방안을 전세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재권 집행 이슈가 WIPO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희망했다.

성 청장은 한국에 WIPO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유치전도 펼쳤다. 현재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러시아 등 5개국에 한정돼 있는 지역사무소를 한국에도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WIPO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국제출원 중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4.6%에 달한다. 또 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출원되는 국제출원 비중은 무려 42%"라며 IP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새로운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둬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성 청장은 미국·유럽 등 지재권 선진국을 포함한 8개국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지재권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럽연합·콜롬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우크라이나 등 5개국과 지재권 협력 및 컨설팅 분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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