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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고교 학생기록 정정 2만건 넘어

2017-10-11기사 편집 2017-10-11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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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청지역 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수정 건수가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6818건, 충남 2889건, 세종 756건, 충북 1만 1378건 등 충청권에서만 2만 1841건의 정정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는 18만 2405건에 달하는 등 5년 새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학생부 정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한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정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했다는 점에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감사를 통해 타 시·도에서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 적발됐고, 관련교사 등이 파면되고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기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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