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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0명중 4명 이상 다주택자

2017-10-11기사 편집 2017-10-11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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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7월 1일 이전 임용자) 655명의 42%인 27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다주택자 275명 중 111명(40.4%)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에 달했고,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해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71%, 분양권48개 포함)채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3(분양권7개 포함)채, 기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7채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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