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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차 산업혁명' 동력 삼아 혁신 성장 '속도전'

2017-10-11기사 편집 2017-10-11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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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 산업혁명을 동력 삼아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약속하며 범국가적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날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 성장'을 이끌어나갈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협력을 토대로 한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위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위원회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어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고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며 공식화한 것은 벤처기업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새 정부의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와 달리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더 활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분배 측면의 경제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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