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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2017-10-11기사 편집 2017-10-11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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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본회의 의결…정치권 대립속 추진여부 관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치권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특위의 계획대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논의했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안으로 자문안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작업을 위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을 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과 헌법기관, 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특위에서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개헌특위원장은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쟁점들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하고,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거쳐 초안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각 의견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참고해 입체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일부 쟁점에 대한 정치권의 정략적 행보를 질타했다.

자문위원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쟁점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책임 있는 개헌안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형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국가대계를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역시 "여당은 야당을 향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야당은 정부형태와 분권 말고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국회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문위와 특위간 소통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 대학원 교수는 "자문위는 전문적 지식을 통해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대변하고 특위와 국민간 가교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문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서 "자문위의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도출된 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 홍보영상을 놓고 비판도 나왔다. 해당 영상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페인이 연상된다는 것.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행복개헌이라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캠페인이 떠오른다"면서 "개헌에 뜬금없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 광고 카피와 동일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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