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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17-10-11기사 편집 2017-10-11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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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자되고 있는 노동현안들을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속담이 뇌리에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된다.

노력과 능력을 들여 일한만큼 받기원하고, 또 얻어지는 것이 순리이고 정답일 것이다. 화두를 꼽자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자동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것이 있다. 어쩌면 두 신분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인 듯하다. 그동안 엄격한 정원과 예산 내에서 엄청난 경쟁률과 힘든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코 단기간에 쉽게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훗날 올 수도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안고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연말이 다가오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심의나 용역직의 직접고용 심의를 위한 회의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심의과정이 흡사 지뢰밭과 같다 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예비취업자간에 갈등이 노골화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 어떠한 노동문제보다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떠오른 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과정에서 떠오르는 문제들이 언론에 종종 출현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짐작해 보면, 우선 예산상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일 듯하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자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당장 적지 않은 예산을 마련해야 할뿐더러 추후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될 것이고, 용역직의 직접고용은 더욱 그러하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정규직 전환 후 종전 정규직과 금번 전환되는 신분들간의 보이지 않는 이질감과 인력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용역직의 직접 고용 후 당장은 사기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의 탄력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부각되는 현상은 조급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시일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오히려 좀더 신중한 검토와 노력을 통해 추진할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오인하고 있기도 하고, 기대하는 심리 또한 상당히 커서 만에 하나 기대심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기회가 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신규채용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은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소식을 접하기가 더욱 어려울 지도 모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상호이해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한다.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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