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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길 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17-10-10기사 편집 2017-10-10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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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집중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정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결국 무산된데다, 지자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도 주춤하면서 기대감마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또한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5개 구 중에서는 아예 정규직 전환 추진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내세우고 있는 부정적 논리는 주로 '예산부족으로 현재 정규직 인원도 부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여유가 없다'거나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봐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 훼손임을 들어 반발한 교육계의 모습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이후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실망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 '현실성 없는 정책' 등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폭 넓고 구체화된 정규직 전환 대책과 시간이 아닐까 싶다. 재정지원 등 대책 없이 밀어 부치기만 한다면 공직사회의 반발과 비정규직들의 기대감 저하는 계속 될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만 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도 며칠 후면 100일을 맞는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부족하다면, 더 나은 정규직 전환 대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형평성과 공정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재정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넘어 국민들의 불만 또한 제로가 되지 않을까.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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