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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통과 행안부 세종시로 이전

2017-09-28기사 편집 2017-09-28 2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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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법적 근거가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안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해 내년부터 세종시로의 이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후 행안부는 이전계획안 수립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국회는 또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은행들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총 93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9 회계연도부터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뒤이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외규정은 내부회계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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