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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주)SR 통합 연말 평가후 내년초 본격 논의

2017-09-28기사 편집 2017-09-28 2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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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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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주)SR 통합 논의가 내년초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코레일과 SR 통합문제는 올해 말 SR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다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SR이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1년이 지난 다음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 (통합문제를) 시작할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평가기준과 항목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취임식 때 밝혔던 코레일-SR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R 출범 1년이 지난 내년 초 두 기관의 통합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에 두 기관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8·2 후속대책과 성과에 대해선 부동산시장이 들끓었던 상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지적으로 아직도 일부에서 투기수요라든지 과열양상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라 임대를 위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길을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투기는 막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주택관련 통계를 한데 모아 구축하는 시스템(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 민간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채 중 15%인 79만 채만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은 채 놓여 있다"면서 이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을 5년간 6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7만 호가 공급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현재 4200명에서 2000명대로 낮추기로 하는 등 안전한 교통·건설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김 장관은 "주택과 교통에 대해서는 복지·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어느 누구도 주택·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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