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12-15 23:55

대전시,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일자리 정책 추진

2017-09-28기사 편집 2017-09-28 23:18:38

대전일보 > 사회 > 행정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하나인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앙 정부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자리 정책에 메스를 대고 있다.

28일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동조화를 위해 시 일자리 중심 정책방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쯤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용영향 평가, 일자리 평가지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연 정책 설명회에서 나온 정부 기조를 감안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다.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일 근무제로 바꾸면 산술적으로는 4명이 할 일을 5명이 하게 돼 일자리가 25%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요인이 크다는 얘기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주 4일 근무 시간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정규직 근로자는 노동 시간 감소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시간선택제 근무를 선호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달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맞춰 내년부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4일 근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또 육아 등 가사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 소득과 여가 시간을 증가시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싣는다. 시는 일자리 평가지표를 마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기업당 1000만원씩 지급하던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시 예산에 올렸다. 또 시의 모든 정책 수립 때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다각도로 평가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용민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