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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 발간

2017-09-28기사 편집 2017-09-28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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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실무.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대전지방법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서의 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를 발간했다.

이 책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법원에서 이루어진 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정리했다.

대전지법은 사고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책을 편찬했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으로 갑작스런 피해를 입고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수 많은 주민들은 그 손해의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했다. 제한채권 신고 건수가 약 13만 건, 신고 금액이 약 4조 원에 이르는 등 선례가 드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법관 및 법원직원들이 연구와 토론을 계속했고, 재판이 시작된 지 10년이 된 올해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됐다.

책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과정과 쟁점사항을 소개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의 쟁점과 내용을 정리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 이 책의 내용이 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피해민들의 권리가 신속히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은 다음달쯤 법원도서관 등을 통해 전자책(e-book) 등의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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