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렸지만 실질적 행정수도 이행을 위한 정부 방침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9개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세종시와 국토균형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준 후 관계기관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현황 및 발전방향을, 행복청은 세종 건설 세부 추진계획을, 세종시는 지역상생발전 추진전략을, 국무조정실은 세종시 성과평과 결과 등을 각각 보고·논의했다.

국토부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육성, 세계적인 명품도시 조성, 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 균형·상생발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세종시 미래발전 방향을 담아내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인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정부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조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세종시의 독자 생존론이 논의된 장이었다는 게 참석자 전언이다.

실제 이 총리는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행정도시로 발전해 가야 하지만 동시에 주변과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을 앞서 견인하는 많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주변과 대한민국 전체와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행정수도론과는 거리가 먼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힘을 싣지 않고 있는 것은 세종시보다 더 어려운 지자체를 살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개헌과정에서 논의된 후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조성은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개헌과정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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