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신산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가능한 사업만을 규제로 정해놓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에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이미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동안 해당 사업의 규제를 풀어 성과가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핀테크 등 온라인금융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선허용, 후보완 정책으로 드론과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ICBM 기술활용과 4차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들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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