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558명중 48명뿐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예상보다 터무니 없이 적거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자체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 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청과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총 55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대상이 되는 인원은 48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의 10%가 채 되지 않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 셈이다. 또 청소, 경비, 주차,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근로자는 968명인데, 이 중 전환 대상자 인원은 779명 정도로 확인됐다. 하지만 60세를 초과하는 고령 근로자가 많은 만큼 이 인원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공직 사회의 보편적 견해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환될 인원이 수적으로 많지는 않다"며 "또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와 절차가 다르고 급여체계 등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상황은 더 심각하다.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는 진행됐지만,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는 예산문제 등을 들어 올해 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구 관계자는 "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지침만 내릴 뿐, 재정 보존을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상당부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파견 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최근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규직 전환 대신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3만 2734명 정도이며, 대전지역에는 1600여 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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