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요양서비스 등을 위해 올해 이미 2023억 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3500억 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기준 치매 환자에 드는 연간 비용은 1인당 2033만 원, 총비용은 13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면 1인당 1800만 원씩, 12조 600억 원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 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50년엔 국민 100명 중 5명 꼴인 27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연간 총 관리비용이 국내총생산의 3.8%에 달하는 106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결국 재원 조달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예산 문제로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는 예방과 함께 조기검진을 통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 예방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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