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눈물' 임금체불 이대론 안된다] ① 충청권 현주소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린 근로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도 해마다 100억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연간 1200억 원대를 돌파했다.

대전의 기업이 5년 간 생존할 확률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수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 임금체불, 무엇이 문제인지 4회에 걸쳐 짚어본다.

17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 관할 내 임금체불 피해액수가 2013년 934억 4588만 원이던 것에서 지난해 1231억 1424만 원으로 4년 사이 31.7%( 296억 6836만 원) 증가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해마다 `100억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31일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784억 1116만 원에, 피해 근로자 1만 9893명에 달한다. 연말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피해 규모와 피해 근로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4억 원(2만 3901명), 2014년 977억 원(2만 5080명), 2015년 1119억 원(2만 7916명), 지난해 1231억 원(3만 15명)으로 임금체불 문제는 갈수록 심화됐다.

늘어나는 체불액과 맞물려 피해 근로자도 2만여명에서 3만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대전 지역은 지난해 1만 844명이 체불 피해를 겪었다. 대전의 임금근로자가 60만여명(통계청 고용동향)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60명 중 1명`꼴로 임금체불을 경험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A 씨는 "어느 날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회사에 물어보니 경기가 안 좋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돈이 떨어진 주변 동료들은 높아진 대출 문턱에 사채까지 끌어 쓰는 등 한순간에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을 저지른 기업의 숫자도 1만개를 웃돌았다.

2013년 9630개를 기록하던 임금체불 기업은 해마다 늘어나며 지난해 기준 1만 1876개에 달하고 있다.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근로자, 가해 기업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상 대전지역의 기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3.4%를 기록하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경기침체와 원청과 하청간 불균형 문제, 프랜차이즈 갑질 등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다"며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다각도에서 접근해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병무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대전은 요식업과 서비스업에서 타 지역보다 10% 높은 비율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종시 출범에 따른 중소건설사 난립으로 건설근로자 피해도 크게 늘었다"며 "타 지역보다 유독 높은 폐업률도 급증하는 임금체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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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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