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액이 올해 2조 9173억 원에서 7809억 원(27%)이 감액된 2조 1363억 원에 달한다는 것.

이 중 소상공인 융자 지원금은 2조 2450억 원에서 35%인 7825억 원이 삭감된 1조 4625억 원만 반영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감액된 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생긴 후 처음이다.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 대비 7.1%나 증가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전체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서민경제 핵심축인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외에도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소규모 제조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소상공인특화지원사업도 예산이 감액돼,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공인특화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374억 원보다 151억 원이 삭감된 34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소상공인진흥기금 또한 2조 원대의 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 원으로 확충키로 했지만 실제 예산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소상공인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융자사업은 사업성과 기술성은 우수하나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제침체 △임금인상 예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마저도 삭감돼,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은 "정부 외청에서 정부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화려한 포장과는 달리 초라한 소상공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는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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