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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충남도 현안 답보, 피해는 도민들

2017-09-17기사 편집 2017-09-17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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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핵심 현안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됐다. 이에 충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정부예산안보다 4820억 원이 증가한 5조 639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확보액이 증가한 것이다. 오히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줄었다.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중 굵직한 핵심사업의 사업비마저 미 반영된 것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정부에 건의한 국비 7000억 원 중 6490억 원을 확보했으나 당진-천안(아산-천안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600억 원 중 672억 원만 반영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은 274억 원 중 145억 원만 반영됐다.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텐데 충남도민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낙담하기에는 이르다. 이제부터 중요한 시기다.

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정부예산을 지역별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쪽이 가져오면 한쪽은 희생해야 하는 제로섬게임이다.

실제 최근 5년 간 국회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254억 원, 2014년 1019억 원, 2015년 2245억 원, 2016년 4976억 원, 2017년 1534억 원 등이다. 특히 2016년에는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국비 반영을 위해 도 관계자들은 현안사업 자료를 준비해 국회를 방문하며 내용을 설명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자료를 상세히 들여다 보긴 어렵다는 것.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진행돼 예년보다 분주하다.

충남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예산 추가 확보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 도와 정치권은 공조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해결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정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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