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국정 컨트롤타워가 약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무조정실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동기부여를 해 부처간 협업을 위해 총리실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자살, 4차 산업관련 대응 등은 부처간 칸막이가 있어 쉽지 않다"면서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도로 위에 떠 있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세종청사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종시가 위치상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일리 있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집무실 문제는 이미 공약사항으로 광화문대통령시대를 약속한 만큼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개헌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가 개헌특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직답을 피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재정은 쏟아 붓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보험료 상승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시켜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여야가 모두 부적격 의견을 달았다"며 "여야가 함께 부적격 의견 포함시킨 것은 처음으로 지명철회를 대통령께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야당은 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향해 "BBK 가짜 편지 사건의 새 단서가 있다"면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박 의원에게 사과하는 제보자가 가짜 편지의 검찰 발표는 대부분 거짓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문자의 발신인 등 자료를 제공해 드릴테니 새로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해 박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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