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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70곳 올해 선정 내년 본격 추진

2017-09-14기사 편집 2017-09-14 19:15:11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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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7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은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내년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지재생 전문가 집단을 할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57개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 사업계획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모델로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사회통합·도시경쟁력 회복·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들이다.

지역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간 연평균 2조 원, 기금 4조 9000억 원의 공적 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집중 투자한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비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주택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5일부터 공공기관 설명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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