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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질타…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2017-09-13기사 편집 2017-09-13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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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13일 경제분야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때문에 일선 학교 교사들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희망만 주고 결국 좌절하게 만든 꼴이다. 지금이라도 총리가 비정규직 제로화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결국 직원을 해고하고 혼자 운영하는 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등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이 의원의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총리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참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광화문시대를 말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고용율이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자영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미봉책 대안만 내놓고 있다.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야당의원들은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정책의 대안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부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에 민간일자리 1개 늘리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야당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대해 "경주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이 전환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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