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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전액 국·도비 지원해야"

2017-09-13기사 편집 2017-09-13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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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논산지역에 설치돼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충남도내 정신요양시설과 재소자는 천안시 2곳 230명, 공주 1곳 136명, 아산 1곳 120명, 부여 1곳 105명, 홍성 1곳 136명에 달한다. 이에반해 논산은 지난 1973년 H정신요양시설이 들어선 이래 3개소, 재소자가 501명이나 된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지자체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의 15%, 기능보강사업비의 25%를 부담해도록 돼 있다.

논산시의 경우 3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재소자 501명 가운데 논산 외 지역에서 온 재소자가 352명에 달한다.

이들 정신요양시설에 올해 투입되는 시민 혈세는 전체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53억4187만9000원 가운데 15%인 8억여 원이나 된다. 또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총액 6억9054만4000만 원 중 25%인 1억8000여만 원으로

총 10억원 가량 지원되고 있다.

결국 논산시는 타 지역대비 정신요양시설이 많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어서 지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어디까지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논산시가 전국에서 모여든 정신요양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논산시 내동 박 모(61)씨는 "오래 전부터 논산에 정신요양시설이 몰려있는데 이는 논산시가 그만큼 타 지역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봐 오히려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앞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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