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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갈등 부른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무산

2017-09-12기사 편집 2017-09-12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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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사립학교 포함)의 정규직 전환 무산 사태를 지켜보는 건 씁쓸한 일이다. 교육부는 그제 기간제 교사와 일부 강사직종을 정규직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 행정실 교무보조·과학보조 등 학교회계직 1만 2000여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비정규직 세부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첫 사례였건만 과정도 결과도 아쉽다. 채용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감안한다면 수긍 못할 조치가 아니건만 우격다짐 식으로 추진하다가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11조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 경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근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닐 수 없다.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예비교사가 수두룩하고, 전교조가 동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감안했음 직하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믿고 꿈을 부풀린 기간제 교사를 '희망고문'하고, 앞으로 적잖은 풍파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당장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간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 학교 비정규직 단체와 교원 단체, 교육부 사이의 알력이나 마찰이 우려된다.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더라도 기간제 교사의 차별 문제를 더 두고 봐선 안 된다. 수업과 행정업무를 정규직 교사 이상으로 수행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 교육당국은 후유증 최소화 차원에서라도 교원 증원 등을 통한 중장기적 해결책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차제에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전반을 가다듬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 요구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받는 건 바로잡아야 할 적폐다. 그렇다고 직무별·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적용하면 효과는커녕 부작용을 부른다. 정책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 지, 부작용은 없는 지 면밀히 들여다 본 뒤 치밀하게 추진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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