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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2017-09-12기사 편집 2017-09-12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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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여당은 이런 야당의원들의 지적을 사상검증이라며 적극 방어했다.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색깔론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대표활동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 뿐"이라며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이 모두 같은 색깔을 가진 분들로 채워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 코드인사를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임명이 되면 새로운 사법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내 법원 조직에서 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최종책임자로서 잘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야당 등 일부에서 김 후보자를 코드인사,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해서, 진보적 답변을 했다고 해서 코드인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촛불광장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전해철 의원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라서 대법원장이 되는 게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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