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6차 핵실험 대북제재안 채택에 정치권이 12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야권에서는 제재 대상에 김정은 일가 등이 빠진 것에 대해 부족한 제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제재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각론에서는 여당과 결을 달리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후퇴됐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결의안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대폭 후퇴 돼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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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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