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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통총량제 사이언스콤플렉스 규제 대상 포함관심

2017-09-12기사 편집 2017-09-12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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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유통총량제)'를 추진하면서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지역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내 상업시설은 백화점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유통총량제는 대형마트, 백화점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시와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시는 올초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용역을 진행중으로 내달 중 '얼개'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5년 간 변화한 대전지역 대규모점포 상황을 반영해 4차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입점을 추진 중인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현대 아웃렛, 유성복합터미널 등이 주안점으로 꼽힌다.

이 중 주목되는 대규모점포는 사이언스콤플렉스다.

당초 상업시설을 복합쇼핑몰로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백화점으로 선회했기 때문.

현 유통총량제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신규입점이 불가하다.

다만 유통총량제는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기 위한 시 방침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낮은 시책으로 신규입점 허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

현대아웃렛과 유성복합터미널은 대형마트, 백화점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총량제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4차 계획 시행을 앞두고 신규 대규모점포 규제여부를 중점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맹점으로 꼽히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척도를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상업시설이 백화점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유통총량제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제4차 계획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총량제는 대전지역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신규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시책이다.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현재 백화점 4곳, 대형마트 14곳이 적용대상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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