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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에 대한 본인부담상환제 공약 이행 촉구

2017-09-12기사 편집 2017-09-12 17:32:58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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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종사자 5000여명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장기요양에 대한 본인부담상환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500만 장기요양인의 912 광화문 집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청와대까지 항의 행진을 이어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액을 정해두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목표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공약이 새 정부의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헛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노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료적 치료를 받으면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요양시설에 입소해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 의료서비스는 공적 문제고, 복지서비스는 사적문제로 보는 것 아니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요양시설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 반면 요양병원에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치료가 필요 없거나, 요양시설 또는 주거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위 '나이롱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쏠리면서 노인 의료비 급증 차단에 실패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의료와 복지서비스 모두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료 쪽으로 쏠리게 하는 정책은 의료비 급증으로 건보재정 건전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의료집단의 이기심과 복지부의 의료 쏠림 현상 방기 그리고 당사자의 의료쇼핑 3종 세트가 의료재난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어르신 6만 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 141억 원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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