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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독자 대북제재, 중·러는 직시하길

2017-09-11기사 편집 2017-09-11 1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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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유엔 미국대표부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배포를 마쳤다.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수정된 결의안은 초강력 조치가 망라됐던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진 모양이다. 제재대상 개인·단체 명단에서 김정은의 이름이 삭제됐고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는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로 절충됐다고 한다.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상의 북한선박 강제검색도 완화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협상의 결과물로 여길 수 있다.

국제사회에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상관없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이미 시작됐다. 멕시코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아세안 외무장관들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도 유럽 내 북한노동자 추방을 포함한 독자적인 신규 제재논의에 착수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북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취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대북 제재의 가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표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북압박이나 제재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알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와 상관없이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제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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