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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복귀, 정부·여당도 협치 나서야

2017-09-10기사 편집 2017-09-10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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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로 국회 보이콧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9일 비상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를 전격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 국회 등판 여부와 시기 등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위기 상황 아래서 국회 등원을 장기간 미룰 수 없다는 자성과 함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등에 따라 복귀로 선회했다는 후문이지만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을 맞아 현안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비롯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들 모두 하루가 급한 사안들이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국정이 모두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언론장악이냐 정상화냐를 놓고 벌일 야야의 공방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나 법안·예산 심의 과정의 여야 대치도 어느 때보다 심할 전망이다. 한국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한 만큼 장외로 나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정치공세도 가늠할 수 있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제1야당이란 상징성은 여전하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과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한국당의 조력이 없이는 국회 운영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파동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말고 협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통합의 정치란 내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란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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